북한, FATF로부터 자금세탁 '고위험국’ 14년 연속 지정

FATF 총회 결과 발표…관찰대상국가 총 21개국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14년 연속 고위험 국가로 지정됐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다시 지목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된 뒤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지정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사흘간 열린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회원국과 관련 기구는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감시체계를 적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관할지역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결제 거래 업무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FATF는 지적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서 제외하고 케냐와 나미비아를 추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UAE 외에 바베이도스, 영국령 지브롤터, 우간다가 관찰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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