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은 맥락 취지 오독.. 특별한 입장 없다"

강유정 대변인 "전출 권력에 대한 존중 강조한 것"
"입법부는 삼권분립서도 선출로만 이뤄진 권력기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이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자 '오독'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5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며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에 대해선 "맥락의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입법부는) 선출 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는 어제(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빚어진 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 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제(13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