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10명 중 2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광주지역 학자금 규모는 17억원으로 체납 인원만 1270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체납율은 20.4%이다.

즉, 10명 중 2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및 자발적(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광주의 학자금 대출 체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의 통계를 보면 2019년 학자금 체납 인원은 699명으로 8억원을 체납(체납율 16.4%)했다. 이어 2020년에는 958명이 11억원(체납율 18.3%)의 학자금을 갚지 못했고, 2021년에는 997명, 13억원(18.4%)의 체납금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체납인원이 1000명을 넘어선 1142명, 체납액은 15억원(20.2%)에 육박했다.

전남지역의 학자금 대출 체납율도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전남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은 5억원(10.8%)으로 416명이 갚지 못했다. 이어 2020년에는 569명이 7억원(12.4%)을 체납했고, 2021년에는 610명, 8억원(13.8%)을 기록했다. 이어 2022년에는 687명, 10억원(16.1%), 2023년에는 804명이 11억원(16.6%)의 학자금을 체납했다.

전국적으로는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수가 2019년 2만7290명에서 2020년 3만6236명,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자금 체납금액도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뛰고 있다.

지역별 체납율은 인천(22%)이 가장 높고, 이어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등순이다.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총 379만1005명으로 전년동기(393만9473명) 대비 4% 가량 줄었다. 청년층의 고용률도 46.5%로 전년 동기 대비 0.5% 떨어졌다.

박성훈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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