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이재명 고발 당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 묵살"

최다인 기자 2024. 3.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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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4·10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총선을 이유로 고지된 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2일에 장동혁·강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서울 영등포갑 후보,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이재관 천안을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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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진광호 기자

시민단체가 4·10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선거 후보 4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26일) 오후 이 대표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총선을 이유로 고지된 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발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조차 묵살한 부도덕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총선 전까지 불출석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내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민위는 민주당 황희 의원과 이언주 경기 용인시정 후보, 이상식 용신시갑 후보, 전은수 울산 남구갑 후보를 고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이언주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이상식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2일에 장동혁·강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서울 영등포갑 후보,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이재관 천안을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으며, 이날 오전 경찰은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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