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여성 700명씩 똑같은 범죄 저지른다고?…해결 못한 ‘이 나라’ 결국엔

공영방송 BBC 수신료 미납 사례 폭증
매주 1000명 기소 돼 벌금 부과받아
영국 정부 비범죄화 법개정 검토시작

영국 새정부를 구성한 노동당이 공영방송 BBC의 수신료 미납문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도록 개정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더타임스는 ‘노동당이 여성의 이름으로 BBC수신료 기소를 종식시킨다’고 보도했다. 매주 1000명이상이 BBC수신료 미납문제로 기소가 되는데, 약 70%가 여성이라는 점이 강조된 시각이다.

더타임스는 리사 난디 문화부 장관과 샤바나 마무드 법무부 장관이 수신료 니납이 더이상 형사범죄가 돼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은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납자에 대한 접근방식 변경을 내년 1월 BBC와 관련 논의를 할 전망이다.

1년에 169.5파운드인 수신료는 미납문제로 매주 약 1000여명이 기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영국에서 자동차 관련 범죄 외에 두번째로 흔한 기소사건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TV수신료의 비범죄화는 BBC의 자금조달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만 넷플릭스, 유투브 같은 경쟁업체로의 이탈로로 50만가구가 BBC수신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금조달 모델로는 BBC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BBC의 상업화 콘텐츠 확대, 세금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