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자격 놓고 격돌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자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자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야당 의원들은 9인으로 구성된 기구인 방심위에서 해당 기수 방심의원 3명과 이전 기수 위원 2명이 위원장 투표에 참여한 점을 거론하며 류 위원장 연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은 것은 자칭위원장일 뿐 법원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은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2명은 5기 위원들"이라며 "류희림 씨를 인정하기 어렵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도 "2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22대 국회의장이 뽑은 꼴"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받는 등 편법을 더해 위원장이 됐다"고 공격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이나 방심위 규정에는 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방송의 특성상 다양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상범 의원은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에서 터진 것"이라며 "직권으로도 심의가 가능한데, 민원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당초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주요 인물이 불출석하자 방심위 국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