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정장형 교복 폐지 수순…생활복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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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서 정장형 교복보다는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옷차림이 정식 교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교복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정장형 폐지나 품목 간소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새 학기, 학원의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다. 그간 유사한 논의가 개별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있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금은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사는데 다 소진된다는 지적에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매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사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지나 셔츠는 대체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교 복장 규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한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다.

교육부는 또, 지원 방식도 대부분 교육청이 시행하는 현물 지급 방식보다 현금·바우처 지급으로 전환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원금 내에서 필요한 품목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시도가 현물 지원을 하고 있고, 4개 시도가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하고, 3월까지 입찰 담합 등 신학기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 사전 합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적발업체 입찰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소상공인으로 꾸려진 생산자 협동조합을 교복 공급 업체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개 업체가 전국 교복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 보증·융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원비도 집중 점검한다. 오는 4월 초까지 특별 점검을 시행해 초과교습비,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등) 과다 징수, 편법적 교습비 인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기준 30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점검 대상은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가운데 등록 교습비 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