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각종 의료체계 확충 공약사업 ‘답보’… 정부 의존 탈피, 인천의료원 최대 활용 必

의료체계 고도화 사업 멈춰...예산 문제·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의료원 앞에서 119구급차량이 서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의 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줄줄이 멈춰서 있다.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최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 의존 사업 방식에서 탈피,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이 공항·항만의 관문도시다보니 감염병 확산 전면에 있는데다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의료체계를 고도화를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난 2021년 51.49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치료가능사망률이란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신규 감염병 차단을 위한 ‘수도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는 정부 협의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질병관리청이 요구한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5곳 모두 개원도 못한 만큼, 속도조절 및 필요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1만2천100평)의 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사업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 단계에 머물러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정 갈등을 때문에 제2의료원 관련 사업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종지역의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사업은 정부의 ‘과잉 병상 수급 계획’으로 인해 잠정 중단 상태다. 정부가 수도권에는 2027년까지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병상수급 계획을 바꿨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은 남동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공급 제한’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정부 의존 형태의 종전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탈피, 인천의료원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 고도화를 이뤄낼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성숙 인천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비례)는 “인천의 의료체계 고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금처럼 정부의 말만 듣고, 입만 바라봐서는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통해 의료체계 고도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당장은 인천의료원에 양질의 의료 인력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천 등에 추가적으로 병상을 늘리거나,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속도를 늦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료원 등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체계 확충이 이뤄지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