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구체적 전환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9년 1분기 전환"… 로드맵 첫 제시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일정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 전환을 검토하는 것과는 시각차가 있어, 조기 전환 목소리와 조건 완성론이 맞서고 있다.
"10월 SCM에서 목표연도 제시"… 검증 시간표 가동
한미는 올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최근 방미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재확인됐다.
전작권 전환 시계추가 빠르게 돌고 있다. 조건과 정치 일정 사이의 균형이 한미동맹의 다음 장을 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