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문위원 확대·3급 신설 현실화…숙원 이루나

행안부, 3급 신설도 긍정 검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전문위원 정수 확대와 중간 직급인 3급 신설 등의 숙원 실현이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이하 ‘지방조직TF’)’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지방 조직 관련 제도 개선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 중 도의회가 제11대 전반기부터 줄곧 정부에 건의해온 전문위원 정수 확대는 긍정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의원 20명 이하부터 131명 이상까지 10명 단위로 나눠 4급, 5급 이하 등의 총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정수 구간의 최대치인 131명 이상은 4급 전문위원 13명, 5급 이하 11명 등 2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최대 정수 구간보다 25명이 많은 156명의 의원이 정원이라 전문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방조직TF는 이 같은 도의회의 고충에 공감, 정수구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정수구간이 개선되면 의원 10명당 4급 전문위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한 현행 규정에 근거해 최소 2명 이상의 4급 전문위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사무기구에 중간 직급이 없어 생기는 불편 역시 개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의회는 사무처장이 2급이며, 3급 없이 곧장 4급 수석전문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지방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도 조직 운용 자체에 제약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조직 TF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내부 조직 역시 가장 큰 만큼 3급 직제 신설에 대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반기부터 행안부를 직접 찾아가 전문위원 확대와 3급 직제 신설 등 지방조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김진경 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역시 취임 전부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명성에 맞는 제도 개선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TF 회의를 마무리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올해 안에 검토를 끝내고 TF에서 도출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