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대기업 갑질...단가 후려치기 여전

[앵커]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중소기업을 가장 괴롭혔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 계열 렌터카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10여 동안 파손된 자동차 유리를 수리해 온 A 씨.

그런데 지난해 말 렌터카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돌연 중개업체를 내세웠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A 씨가 받는 유리 단가는 40％나 깎였습니다.

[A 씨 / 자동차 유리 판매 소상공인 : (직접 계약 때는) 3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이 다 나왔는데 지금은 17만 원, 18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기업 500곳에 물었더니 5곳 가운데 1곳꼴로 이런 불공정행위를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겪은 가장 흔한 갑질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였습니다.

여기에 부당한 계약 취소와 부당 반품, 대금 미지급 등도 중소기업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대기업 횡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불공정거래는 대기업에서 자재를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한 기업 270여 곳 가운데 1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고 부당한 공급단가 결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물었습니다.

중소기업 66％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가장 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조건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의 대책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대기업 갑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이승창

디자인;지경윤

○ 조사의뢰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중소기업중앙회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 조사기간 : 2024년 9월 23일~9월 27일

○ 표본오차 : ±4.38％p (95％ 신뢰수준)

○ 조사대상 :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 500곳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한 온라인 조사 (Web·Mobile Survey)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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