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탈까

심우정 검찰총장 21일 국감서 발언
尹·與·野 모두 도입 필요성 공감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강화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심 총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독립몰수제 도입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 말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행 형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려면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으나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의자 사망, 해외도피, 사면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범죄수익이 눈앞에 있어도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추면 몰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자,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몰수제는 그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N번방 사건, 마약 사건 등이 나올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의 국회의 경우, 박 의원 외에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같은 취지의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날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모두 관련 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심 총장까지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독립몰수제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될 시, 최근 5년간 2.9%에 불과한 범죄수익 환수율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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