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눈길... 유보통합 추진 과정서 가정어린이집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표준교육보육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아들이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각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윤호상 후보와 정근식 후보만 답변을 해왔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 국민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성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도서를 폐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어딘 주고, 어딘 안 주고...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준 이젠 통합해야"

8일, 성공적인 유보통합 위한 '통합 표준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보통합의 목표는 명확하다.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나이와 사는 곳이 같아도 다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돌봄과 교육을 받아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기관이라는 점, 공통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일견 같은 점이 많아 보이나 그동안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해왔고, 때문에 각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의 기준도 표준보육비, 표준유아교육비로 각각 달랐으며 금액 또한 차이가 났다.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고 지원이 동일한 것도 아니었다. 설립 유형별로 또 차이가 생겼다. 차이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차별을 불러왔다. 그러나 같은 나이의 영유아에게, 같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단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 표준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아동 1인당 보육·교육비용을 계측한 비용인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과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를 살펴봤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조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예산'인만큼 앞으로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있는 이번 토론회에 국회의 관심도 뜨거웠다. 주최자인 조경태, 조정훈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후덕, 김대식, 김용태, 서지영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발제는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및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해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대표 변호사, 김주일 행솔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승묵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고, 엄세나 석촌유치원장, 박점순 초록어린이집원장과 조승현 씨와 고윤해 씨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를 대표해 현장패널로 참가했다.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정부는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하나로 2025년 만5세아 무상교육을 발표했다. 그 지원 방식은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단일한 표준유아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 적용하는 작업은 격차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동일한 누리과정을 수행하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양 기관'의 차이만큼 두 비용 간 쟁점은 많다. 조사항목 등 조사 기준·방법, 두 기관의 회계구조 등 유보체계 일원화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여럿 있다. 한때 소관부처가 다른 데에서 비롯된 이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양 기관의 구조적 차이, 유보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정기준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밝혔다.

◇ 유아 보육비용과 교육비용 산출 기준과 구성 왜 다른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과 산출기준이 상이한 점을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1일 12시간 기준이고, 표준유아교육비는 기본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준보육비용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지만 표준유아교육비는 미포함되는 점, 표준보육비용의 인건비에는 원장, 담임교사, 조리사, 영양사, 보조교사 등이 포함되나 표준유아교육비는 보조인력, 보건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를 표준공통운영경비로 분류한다는 등의 여러 차이가 있다. 유치원의 무상급식에는 식품비가 지원되고 지역교육청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느데 표준유아교육비에 조리사 인건비 등 표준공통운영경비가 포함돼 중복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양미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앞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시 표준 교육보육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함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5년에는 표준보육비 산출 연구가 추진돼야 하고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했으나 비공개라 재산출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표준교육보육비용 산출 기초 연구에 근거해 2025년 관련 연구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해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이해림 변호사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립유치원 설립자 개인 재산과 유치원의 물적 재산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아 설립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규모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이 직결된다"라며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는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란 유치원의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의 이용료를 교비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치원 설립에 투입된 자본 회수 보장을 통해 설립자의 물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림 변호사는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는 현행법상 별도의 입법 없이도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지출이 가능하다"고도 제시했다.

◇ "설립자의 경제적 상황이 유치원 운영에 영향..'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산입해야"

김주일 행솔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가 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회계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주일 회계사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산정에는 향후 건물 건축비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 반영됐으나, 사립유치원은 부동산 건물건축비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없고 재건축적립금 규정은 있으나 엄격히 제한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사립유치원 노후화로 건물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관련 재원이 없어 설립자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경영자 지위를 박탈당해 본인 급여 외에는 그 어떤 인출도 불가하나 어린이집 회계규칙에서는 원장은 급여 외에도 기타운영비로서 총보육료 수입의 15% 범위 내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임차료 등으로 인출이 가능해 어느정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설립 시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액 50% 범위 내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사립유치원은 인정되지 못하는 점, 어린이집은 유아 1인당 표준봉규비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 실질적 무상보육이나, 사립유치원은 표준교육비의 51%만 누리과정지원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모두 학부모와 설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김주일 회계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립유치원 건물 표준 건축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원가로 산입할 것, 사립유치원의 재정자율권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잉여금의 이월을 허용해 재건축 등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비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대표 변호사는 "무상보육 및 교육 실현을 위한 표준비용의 산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차액 보육료(교육비) 또는 부모 부담 비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시책이나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를 보전하는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급간식비, 교사 인건비 등 산정 항목을 통일하고 어린이집 실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만들어 이를 표준보육비용과 연계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역차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상향평준화' 이루는 유보통합 되길"

엄세나 석촌유치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비 점검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지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합된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보수 차이, 자격 기준, 전문성, 근로환경(시간), 신분보장 등 '상향평준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통합표준교육보육비에 산정하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현 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대구시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추진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승현 대표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점순 초록어린이집원장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유형별로 지원 규모와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라며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별 자치단체장, 교육감의 보육에 대한 인식과 의지, 재정자립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격차가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 기준을 고려한 비용 계측, 급간식비 동일 항목으로 적용, 조사항목 통일 등의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이어 현재 표준보육비용 산출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정원대비 정원충족률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대출 원금 상환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윤해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보육료때문에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시설은 없어야 한다"라며 "운영비지원없이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승묵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은 "각 표준보육비용은 법령에 근거한 산출시점, 급간식비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통합모델 적용 전까지 보완, 발전시켜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그에 맞는 비용산출과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인 2025년은 법령상 규정된 표준보육비용 산출이 진행되는 해이며, 이에 정부에선 표준보육비용 연구에 유아교육비도 함께 산출코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 "실망스러운 유보통합... 가정어린이집 영아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현재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하였으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유아 위주의 선정 결과로 현장의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영아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이하 한가연)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며 유보통합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날 보육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미연 한가연 회장은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미연 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모델학교 시범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온전하게 보육·교육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원장들이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보육·교육 현장의 정책을 애걸복걸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포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엄희원 원장은 "0~2세에 대한 영아급식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한다. 0~2세에 대한 유보통합 재정확보 계획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한다. 영아보육 현장은 상대적 박탈감과 유보통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1인당 2800~3435원의 단가를 책정, 무상급식비를 따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으로 제공하려며 보육비에 포함 지원한다. 유보통합으로 3~5세 유아급식비는 지원 중이나, 0~2세에 대한 영아급식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국상미 씨는 "유보통합의 긍적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며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아에 대한 교사대 아동비율을 다시 조정하여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만 1세를 보내고 있는 네 아이의 엄마 신민경 씨는 "최근 유보통합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큰 시설로 흡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고, 복직을 준비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한 학부모가 아이를 보내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 폐원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입소 확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영유아들의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텐데 그 가치를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가연 측은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의 목표가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근거리의 영아보육 현장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은 부모와 영아에게 보육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정책이지 않을 수 없으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아동의 권리 원칙마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밝히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기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봐도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시기에 대한 정책이 소외되어 있으며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을 2024년 100개 내외,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는 매년 1000개를 추가 지정해서 2027년에는 3100개 내외를 실행한다는 계획은 현장의 격차와 기관간 차별을 더욱 가중하는 계획으로 전면 다시 조정하여 폐기돼야 한다"면서 "시범이 아닌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모두가 동일하며 평등하게 반영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는 국가의 차별없는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는 인간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시기,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권리를 보장받고 전문성을 가진 영아 보육 교직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의 긍정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시작되어 0~2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은 차별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 전환... 10년간 283곳 바뀌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 대한민국 인구지형 변화에 따라 돌봄기관의 유형에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2014~2018년엔 24건, 2019년엔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엔 5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8월엔 이미 38건으로 지난해 전환 사례의 절반을 넘었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봤을 때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 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2개소), 경상남도(47개소), 충청남도(28개소), 광주광역시(24개소), 경상북도(23개소)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서울,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개소씩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상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진숙 의원은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공개질의한 '엄마'들... 윤호상·정근식 답변, 조전혁·최보선 무응답

'엄마들의 직접 정치'를 표방하는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7일 서울시교육감 후보 4인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11일 공개했다. 윤호상·정근식 후보는 답변을 보내왔고, 조전혁·최보선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 투표일(16일) 전까지 성실히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놀이시설과 교실 등 독성물질 전수조사, 급식노동환경, 교육청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학교 안 공적 돌봄, 느린 학습자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AI교과서 도입, 교사의 학생 분리,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학교성폭력 전수조사,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 등 11개로 구성된 문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아래는 윤호상, 정근식 후보의 답변을 정리한 것. 

◇ 학교 놀이시설·운동장 탄성포장재 독성물질 전수조사와 대응 방안

Q. 지난 7월 경기도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놀이터 등 어린이시설 등에 설치된 우레탄 탄성포장재의 기준치 이상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교육시설 내에도 사용되고 있는 탄성포장재 전수조사와 비독성물질(모래 또는 목재)로의 교체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서울 시내 유.초.중.고교의 놀이시설과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등 탄성 포장제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 독성물질 조사를 통하여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물을 우선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시급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긴급예산을 투입하겠다. 교육시설의 신설 및 교체시 가급적 비독성물질 등 안전한 재료 사용을 적극 고려하겠으며, 정기적인 조사와 점검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관할하는 공공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정근식 후보=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 시설의 우레탄 탄성포장재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실태 조사 후 철거 또는 교체를 검토하겠다.

◇ 교실 사용 비품의 환경호르몬, 학교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Q.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실 벽, 책상, 칠판과 게시판 등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검출되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에 대한 입장,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교실 벽, 책상, 칠판과 게시판 등)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초과한 교실 비품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겠다.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석면 철거 관련한 시행 및 주관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근식 후보=먼저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석면 제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학교 환경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법령이나 조례가 필요한 경우 의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

◇ 폐암·근골격계질환 산재 없는 모두가 안전한 급식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Q. 양육자들은 밥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점심시간을 위해 급식노동자가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립니다. 열악한 급식실 환경으로 인해 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 안에서 폐암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학 때는 무급 상태입니다. 일하려는 노동자도 줄어들고 있어 획기적인 처우 개선 여하에 무상급식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급식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조리종사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비좁고 환기 시설이 부족하며, 고온 과습하고 유증기,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열악한 급식실 환경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추진하며 조리종사원의 건강 관리와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근식 후보=급식 종사자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조리시에 로봇을 시범 투입한 것도 그런 이유다. 현재 주기적인 질환 검사를 통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급식 종사자가 방학 때에도 적합한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급여의 근거를 만들고, 처우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책

Q. 어린이·청소년들이 청구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기후소송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재활용 등 생활 실천 행동 외 교육기금을 석탄발전 운영 기업에 예치하지 않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기후 위기, 환경 파괴 등 전인류적 재난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실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소비 절약과 물건 재사용, 재활용 등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각종 동아리 활동, 캠페인, 관련 행사 등을 적극 권장하겠다. 관련 교과에서의 협력수업 등 교과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교육청의 예산과 조직 등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

▲정근식 후보=정근식 후보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생태전환교육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개인적 실천을 넘어 조직운영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까지 아우르는 정책이다. 탄소제로 시범학교, 분리배출 강화, 1회용 용기 쓰지 않기, 손수건 지참으로 위생종이 절약하기, 대중교통 이용 및 저공해 자동차 운행, 생태전환을 위한 전직원 교육 및 연수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 학교 안 공적 돌봄 기능에 대한 입장과 질적 돌봄 확대 방안

Q. 양육자들은 돌봄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양육자들의 학교안 돌봄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따라 원하는 모든 초등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또한 학교 내 돌봄의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일부 교원들의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와 학교 내 공적 돌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내 돌봄이 공적 돌봄확대를 넘어 양질의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24시간 응급돌봄센터 25개 설립 추진(공약 반영됨). 초등학교 늘봄교실 전면 확대(공약 반영됨), 중학교 돌봄교실 신설 등 보육문제 적극 추진(공약 반영됨) 여기에 학교 내 시설의 부족, 접근성 문제, 주변 위해 시설 등 환경으로 인하여 위치가 부적합할 경우 등 제반 여건을 세밀히 검토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하겠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육아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

▲정근식 후보=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봄을 강화하고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적으로 돌봄은 온 사회가 협력하여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희망하는 학생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동시에 현재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구형 돌봄'에 대해서도 확산 여부를 검토하겠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질을 높이겠다.   

◇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자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장

Q.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력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고,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청 사업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양육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난독, 난산, 학습력 지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담당 교사의 행정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추진하겠다. 통합지원 체제를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겠다. 전문 기관에 '난독, 난산, 느린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하여 연구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

▲정근식 후보=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습도움센터를 (가칭)학습진단치유센터로 강화하여 난독, 난산,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대한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겠다. 대학과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초학력 및 미래형 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을 개발하여 개별학생에 따른 맞춤 설계로 학습소외를 예방하고 격차를 줄이겠다.

◇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

Q.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반 AI교과서가 아니라 정확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교과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은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시점, 데모참여시간 등) 알려주십시오. 적용하고자 하는 현 대한민국 교육부의 AI교과서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소상히 밝히고, 양육자와 교사의 의견에 반하여 AI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각 교육주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AI교과서의 전면 도입에는 반대한다. 디지털 기기의 과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 및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책 수립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연령층 학생의 경우 기기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정근식 후보=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AI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주도적으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AI를 잘 활용해야 하는 바, 이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디지털 단말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고,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쓰는 데서 오는 혼란, 과금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시기를 포함한 활용방식(보조교재로 사용)의 변화도 검토하겠다. 

◇ 교사의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에 대한 입장 

Q.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할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지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원에 관한 고시'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 부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소지는 물론 교사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은 깊은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현장의 현재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조사,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 균형잡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정근식 후보=현장의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보호받기를 원하고, 잠재적 아동학대 혐의자로 취급받는 것을 우려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까 우려한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여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사안을 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숙려 기간을 통해 화해중재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정근식 후보의 약속이다.

◇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Q.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임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한 '교육 3주체 상생 권리-의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약 반영됨)

▲정근식 후보=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은 입증할 만한 실증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7개 시도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연구는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 학교성폭력 전수조사 및 피해학생 지원 교사 징계,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

Q.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학교 성폭력 피·가해 상황으로 인해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지원한 A학교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안처리로 인한 공익제보 교사 징계 철회, 아동청소년 중심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등을 사용한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범죄에 사용되는 각종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강력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의 A학교 교사를 해임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정근식 후보=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조희연 교육감의 직 상실 이후,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교육청 외부자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되면 사실 관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아동청소년 중심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취임 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자 한다.

◇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정책 방향

Q.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민원인으로 쉽게 치부되거나 비전문가들로 여겨져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 참여와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후 설문조사를 교직원 대상으로만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배제된 채 10월 1일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외부인'의 적용범위를 학부모로 전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 교육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중하며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교육 3주체간 상호 존중하고 협조한 가운데 학교교육이 안전하고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학교 단위 학부모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정근식 후보=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다.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조정하여 평화로운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 관계 역량 강화, 교육정책 학생영향 평가제 실시. 학부모회 법제화, 갈등중재단 운영 등을 공약했다. 교육활동도 보호하면서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5. 경기도교육청,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성유해 도서로 지정·폐기 논란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나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성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책 2528권을 폐기한 사실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일 없다"는 입장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사상검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유해 도서' 폐기 작업을 추진했다. 이 '성유해 도서' 폐기 작업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폐기'란 명목에 추진됐는데,  이 리스트 안에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이른바 성유해도서 2528권을 폐기 처리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공문을 내려보내 금서로 지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했다"라며 "보수단체와 지역의 보수의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폐기 도서 목록 링크를 공유하며 보고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들을 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채식주의자가 2016년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수세력들은 작가와 책에 대한 사상검증에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에 대한 '사상검증'이 시행된 이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 때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5.18'이나 '북한' 등의 키워드가 있는 책 다수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진흥원은 "특히 '소년이 온다'는 책에 줄을 쳐가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했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였다"고도 말했다고 강 의원은 전하며 "5.18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있는 사건을 승화한 문학작품에 사상검증을 하고 블랙리스트에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채식주의자 폐기' 조치는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의 조치였다고도 덧붙여 전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사상검열을 하려던 했던 사람들은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졌다.이러한 불명예를 안겨준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한강 작가님께 사과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 "학교 운영은 자율과 자치에 맡기고, 앞으로 더 이상 학생과 교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상검열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폐기된 성교육 도서는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한 것"이라며 "특정 도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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