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기회발전특구' 위한 균형위 특위 출범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 Development Zone: ODZ) 추진을 위한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19명의 특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별위원회는 강영환 대전대학교 겸임교수(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가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허문구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 등 국책연구기관,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방기업 관련 공공기관 관리자들을 포함한 14명이 민간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특별위원회는 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지원과 방향 설정의 임무를 추진하며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선 최대 관심사인 지방투자촉진법 제정과 세법 등 관련 법안의 정비작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산업과 부지선정, 인력육성계획, 규제정비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관련 중앙부처 간의 이견 조율을 통한 최적의 기본방안 마련과 함께, 정책추진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이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방발전을 추동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그릇이 기회발전특구”라 말하고, “특위는 국민이 기대하고 지방이 원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환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은 “윤석열표 지방시대의 아이콘은 결국 기회발전특구이며, 그렇기에 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현장인 지방에서 기회와 발전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권역별로 특위 위원 전체가 참여하고 지자체 관계자와 기업인, 관련 인사들이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