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업비밀·기술 5년간 524건 유출…범인은 대부분 '내부자'

민주당 송재봉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10건 중 9건 차지
"기업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피해 10건 중 9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자는 대부분 기업 내부자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6일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로 몸살을 앓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는 기업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총 589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89.0%에 달하는 524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건 중 9건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기업 피해 건수 524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9년 104건 ▷2020년 122건 ▷2021년 80건 ▷2022년 88건을 기록했다. 등락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 기간 전반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30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송 의원은 “매년 전체 피해 건수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보다 유출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건수도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2.0%)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은 47건(8.0%)이었다. 유출자는 대부분 기업 내부자(423건, 7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유출은 총 72건으로 중국 47건, 미국 8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 각 2건씩이었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