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신 국방위 소속 한기호-허영, 국방 현안 점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원 출신 의원들은 8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국방 현안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이날 북한의 ‘새 해상국경선 설정’ 엄포에 대한 우리 군(軍)의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북한은 1999년 서해 해상 경계선, 2000년 서해 통상 수로, 2007년 경비계선 등 서해 일대 해상경계선을 주장해 왔다”며 “이와 함께 김정은 지난 1월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행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은 전날(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측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 새로운 영토조항을 신설할 것이란 관측 등이 나오고 있다”며 “군 당국은 이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현재의 NLL(북방한계선)은 피로써 지켜낸 선이다. 북한이 어떠한 선을 주장하던지 그 외에 선은 일제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군 급식 개선을 통한 군 간부, 장병들의 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를 방문해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펴보니 추가적으로 담겨야하는 예산은 많은데 정부예산안에는 턱없이 부족한 관련 예산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우리 군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시켜서라도 22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하고,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는 약 300억, 간부 훈력 급식비 예산도 700억원 정도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민간 조리원 수당까지 21억원이 늘어야하는데 내년도 간부 훈련 급식비 조차 700억원이 아니라, 114억원 밖에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도 기재부가 무시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허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국방부에서도 이같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선 추가로 반영될 수 있또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허 의원도 “군 복지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나 역시 최선을 다할테니 군 당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