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도 ‘반쪽’…신냉전 휩쓸린 윤 정부 ‘편향외교’

북·러 대 한미일 구도 굳어지나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 제재 관련 대외 발표에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다섯째),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오른쪽 다섯째)을 비롯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 주한 대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미국, 일본 등 11개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을 감시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모니터링팀)을 16일 출범시켰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출범이 무산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대체 기구다. 모니터링팀에 불참한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안을 지난 14일(현지시각)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해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미·일과의 협력 강화에 매달리는 사이 북·러가 밀착하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한복판에 휩쓸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출범한 모니터링팀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으로 확대해가겠다”고 했지만, 이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물밑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은 물론 북-러 밀착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서도 핵심 구실을 해야 할 국가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사실상 ‘3각 군사동맹’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엔 중국을 겨냥한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처음 실시했고, 한달 뒤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각서도 만들었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줄곧 한·미·일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택해왔는데, 모니터링팀 역시 한·미·일 중심 ‘가치외교’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니터링팀이 출범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다면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를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다. 이날 모니터링팀 출범식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상황에서 모니터링팀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 활동이 러시아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적을 잘한다면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사이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러조약을 체결했고, 조만간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지난달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는 등 북·러 고위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시아가 구멍으로 뚫려 있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북-러 밀착을 막으려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교수는 “특정 나라를 제재를 통해 굴복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중요한 활로를 얻었다. 지금 대북정책을 가지고서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가 빨리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박민희 선임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