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투 개미에 稅 혜택”…ISA 비과세·배당 세율 차등 거론

국내주식 장기투자 개미에 세제 혜택 추진
소액주주 이미 양도세 면제, 금투세도 폐지
매매 차익·보유도 비과세, 과세 체계도 없어
“장투 배당소득 세율 차등·ISA 비과세 한도 등"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증시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대폭 낮추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증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과세 체계 자체가 없다. 따라서 여권에선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과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조정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했다. 다만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장기간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까지 세제 혜택을 주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로 수혜 대상을 제한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우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부족하다”면서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제도를 바꿔보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으로도 소액주주가 매도한 상장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 부과의 전제는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미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폐지했다.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기도 어렵다. 보유 관련 과세 체계 자체가 없어서다. 이미 과세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결국 직접적 감세가 아닌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대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에선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ISA 계좌를 만 3년 유지할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수익은 일반 금융소득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보유할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표구간에 따라 14~45%(지방세 제외)를,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정부·여당에선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것에 더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세율을 차등 부여하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사로부터 장기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냈고,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장기 보유 주식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대원칙, 개인 투자자를 지원해 국내 증시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반론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후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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