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통계에 성 소수자 항목 신설 권고 불수용

각종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국가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새로 만들라고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정부 답변에 유감을 표하며 성 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소수 집단이 배제되는 차별을 없애려면 해당 집단의 규모와 요구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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