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만나는 이재명, ‘금투세 폐지’ 카드 만지작?

‘용산 빈손 회담’ 직후 두 번째 회담 앞둔 한동훈·이재명
與野 대표 모두 성과 필요…李, ‘김건희 특검’ 압박할 듯
韓 ‘금투세 폐지’ 요구 가능성에…민주 지도부 ‘숙고’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차 회담' 의제를 두고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유력한 화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김 여사 측근 정리' 요구 등을 거절한 가운데, 여야 대표가 국회 차원의 '김 여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 내 여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른바 '용산 빈손회담' 이후 여권 내 '특검 단일대오'에 일부 금이 간 상황이다. 이 대표가 한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찬성' 등 전향적인 협상 카드를 빼들 가능성도 언급된다.

2024년 9월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만나 악수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용산 면담' 후 이재명 만나는 한동훈

한 대표와 이 대표의 면담은 11월 내 이뤄질 전망이다. 9월1일에 이은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이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자, 같은 날 한 대표가 화답하며 회담 개최가 합의됐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날은 공교롭게도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된 날이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이 대표 제의에 응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대표의 '특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단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 대표의 제안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친한(親한동훈)계가 대통령실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해온 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단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특검'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여권이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이라며 한 태도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한 대표에게 설명,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금투세 폐지' 기로 앞 李 결단은

민주당은 한 대표를 압박함과 동시에, 그에게 합의 명분을 줄 '당근'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금투세 폐지 찬성' 카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뒀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완화·유예론을 꺼냈다. 그러나 이후 당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민주당은 당내 논쟁이 뜨거워지자 지난달 24일 자체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이 대표가 당내 일부 반대에도 '금투세 페지'를 결단한다면, 국민의힘에게 '특검 찬성'을 요구할 명분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론 번복 논란'과 함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금투세 폐지나 유예는 그간의 민주당 당론과 배치된다"며 "민주당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한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