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신보 국감에서
박성민 의원 “실질효과 확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공급은 실제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와 보증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기 어려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이율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보증이용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실제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신규보증공급액 13조2342억원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는 24조971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조965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만6498명, 고용유발효과는 12만8378명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놀랄 만큼 큰 효과를 보인다”며 “국내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성과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보증지원 정책 수립과 보증지원 금액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보증 발급 과정 간소화 등 신용보증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소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사장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을 위해 확대·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지난 2019년 소상공인까지 가입이 확대됐지만, 2만여원의 풍수해보험료조차 부담스러워 가입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