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칩스법’ 발목 잡더니…삼성 찾아가 “기술 잘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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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삼성전자를 찾아 반도체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민주당 표 반도체 특별법도 발의된 가운데 민주당은 반도체를 전면에 내세운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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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쟁력 지켜달라” 당부
‘양향자案 닮은꼴’ 법안 발의에
일각 “뒤늦게 숟가락 얹나” 지적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반도체 문제에 집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전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8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일각에서는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야당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한 양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수개월째 발이 묶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보다 민주당도 새 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앞서 발의된 법안과 함께 오는 29일 병합 심사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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