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채무 사상 최고치… ‘다카이치표 확장 재정’에 우려 커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2조 1729억 엔(약 1경2683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간) NHK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24조5355억 엔 급증한 1342조1729억 엔을 기록했다. 국채 잔액이 24조837억 엔이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094조4874억 엔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원을 국채 발행에 의존한 탓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사회보장비 확충과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민생 대책으로 세출이 늘어나자 세수부족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2025년도 규모(28조2179억 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를 중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1328억 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100조3996억 엔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국채를 비롯해 차입금, 정부단기증권 등으로 구성된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정권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리자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부채 규모가 더욱 빨리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장관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채무 잔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