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톤 격리'에..농민단체 "땜질 처방"

◀ 앵커 ▶
어느 때보다 늘어난 공급, 반대로 어느 때보다 줄어든 수요.

결국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정부가 어제(25일) 부랴부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 시키겠다는 건데요,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달 들어 20kg 한 포대에 4만 7백원 선까지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 중인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 톤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까지 합치면 모두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중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에 최대 물량이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부 대책으로 도내에서도 모두 14만 톤가량의 쌀이 시장에서 격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민단체는 일단 정부의 수매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매량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격리' 방식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 물량을 줄인다거나, 농업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책은 빠져있어, 반복되는 쌀값 폭락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충식 사무처장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지금 현재 (시장 격리를) 연간 35만 톤, 올해는 특별히 45만 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바뀌면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양을 정해야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반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쌀값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