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부실 中企’ 대위변제율 역대 최고 5%…“5년간 6조원 투입”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정부와 금융회사가 6조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기술보증기금 제공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5.66%, 기술보증기금은 4.06%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기업에 보증해 준 금액 중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기업의 부실이 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투입도 증가해 왔다. 최근 5년간 정부 출연금은 2조4835억원, 금융회사 출연금은 3조5209억원으로, 총 6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보증기관 자본 확충과 부실 보전에 사용됐다.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기관은 최근 3년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약 33만건(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매년 수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실 징후 감지 즉시 작동하는 맞춤형 신용 관리 및 재무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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