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와 제재 짚어보고
2.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
3. 뒤통수 맞은 일본 관세 상황,
4. 국민의힘 극우 논란 소식까지 알아봐요.
포스코이앤씨는 시작일 뿐? 비상 걸린 건설 업계 상황 🚨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Top 10에 드는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자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제재를 경고하자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포스코이앤씨 사태, 무슨 일이었지?
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올해에만 4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인데요. 포스코이앤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한 지 6일 만인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이에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경고했는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세요!” 대통령실에 지시한 거예요.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각각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면:
“건설 못 하게 합니다” 건설면허 취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로,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중대재해를 이유로 건설면허를 취소한 건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일으킨 삼풍건설과 동아건설 둘뿐이라고. 다만 2만 4000명에 이르는 포스코이앤씨의 고용 규모나, 협력업체 등을 생각할 때 면허 취소 다음으로 센 중징계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공공사업 못 따게 합니다” 공공입찰 금지 🚫: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공공입찰이 지난해 매출의 1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매출원이라,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2년 동안 공공분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 크게 지게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실질적 손해를 넘어, 징벌 개념으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크게 늘려 사고를 줄이겠다는 뜻인데요. 다만 아직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회사는 없어요.
업계에선 어떤 반응이 나와?
“포스코이앤씨로 안 끝날 거 같은데?” 하는 반응이 나와요 👀. 건설 업계는 물론 협력업체나 건설사에 돈을 대주는 금융권까지 초긴장 상태인데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콕 집어 강하게 비판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 단순히 포스코이앤씨만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말도 나와요. 앞으로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 업계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분위기라고.
한편에서는 “문제는 맞지만 좀 지나친 거 아냐?”,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쳐야 해!” 하는 반응도 나와요. 안전은 중요하지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노동자들의 고령화나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리 문제도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고요.
1️⃣ 업계의 주요 입장 3가지와 2️⃣ 이번 포스코 사태로 주목할 만한 3가지 전망, 3️⃣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분야 관심이 커진 이유를 정리했어요.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전문을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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