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불감지시스템 개발 중복… 예산 낭비”

진상락 도의원, 1일 경제환경위원회 지적
"지난해 산림국 사업 산업국서 반복 편성
산림청도 범부처 합동 AI알고리즘 개발에
이미 기술개발한 기업도 있어 예산낭비"

경남도가 지난해 ‘산불 감지 AI 시스템 구축‘에 11억원을 들이고도 내년도 99억원을 들여 ‘산불 조기경보 AI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예산 중복,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는 앞선 사업에 더해 국내 이미 있는 기술이라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나선 가운데, 도는 사업 중복성을 전면 반박하고 국내 기술도 만일 있다면 사업을 재조정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1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428회 정레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다./도의회/

1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428회 정레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 진상락(창원11) 의원은 1일 제428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산업국과 환경산림국이 동일한 목적의 ‘AI 산불 조기감지 시스템‘을 각각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는 내년 예산안에 ‘온디바이스AI 서비스 실증 확산‘ 명목으로 49억4000만원(도비 4억7500만원·시군비 4억7500만원·국가직접지원 28억5000만원·기타 1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산불 조기경보 AI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시제품 연구개발에 42억6700여만원, AI BOX CCTV 14대와 산불감시 특화드론 2대 제작 등에 6억7200여만원이다. 산림국에서는 지난 2024년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사업에 11억 2500만원을 들여 산불감시카메라 AI 딥러닝을 활용한 산불 연기 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미 11억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과 유사 사업을 산업국이 다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다. 특히 산림청도 범부처 합동으로 산불AI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고 밝혀 같은 목적 사업을 반복하는 건 비효율"이라면서 "기술 중복, 예산 낭비 등 정책적 필요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인근 부산에서 AI를 활용한 산불감지 시스템을 구축한 기술이 있는 걸로 안다. 이미 있는 기술을 중복적으로 돈을 들여 개발한다는 건 예산 낭비"라며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환 도 인공지능산업과장은 "이전 산림국 사업은 산불감시를 위해 현재 나와있는 기술들을 조합해 지금 있는 CCTV를 재활용해 관제하는 사업이라면, 산업국 사업은 전략 반도체와 AI 반도체를 국산화하는 내용을 메인으로 실증사업 대상을 산불감시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정책 타당성과 중복여부 면밀히 살피겠다. 만일 개발해서 실증에 투입된 사례가 있으면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국내 자체적인 온디바이스를 갖고 AI가 산불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다. 현재 있는 시스템은 무선 통신이 안되다 보니 산청처럼 정전이 겹치면 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드론도 자체 온디바이스 AI가 없다면 활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사업은 새 반도체 AI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증하려는 것"이라면서 사업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