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복된 '복지 사각지대' 비극...서대문구 모녀 숨진 채 발견

강민경 입력 2022. 11.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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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개월 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서대문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활고를 겪은 거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복지 사각지대 대상이었지만 수원 세 모녀처럼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가.

구급차 두 대가 도착하고, 곧이어 경찰과 과학 수사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3일 오전, 이곳에 살던 30대 딸과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 : 경찰차들이 와서 세 대인가 와서, 지문 감식하는 사람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숨진 모녀가 살던 원룸 앞입니다.

지금은 모두 치워져 있지만 발견 당시 현관문 앞에는 전기료가 다섯 달 넘게 밀렸다는 연체 고지서와, 월세가 밀려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거로 추정되는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산정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습니다.

[서대문구 주민: (요금 고지서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사 온 지 한 3~4달 정도 되어 가는데 그중에 한 번도 (모녀를)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나 지자체는 이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입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 : 이분이 이제 전입을 안 하셔서 사실 저희한테는 그분 그게(주소가) 없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이 아니고…]

이전 주소지였던 서울 광진구의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모녀가 살지 않고 연락처 등의 정보도 없어서 추가 조사나 상담 같은 후속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비극은 석 달 전, 빚 독촉과 암 투병에 시달리다 역시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험 신호가 국가의 구조로 연결되지 못했던 거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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