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금융 공공기관 국감…'초장기 주담대' 'MG손보 매각 특혜' 등 쟁점

내일(14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이어져 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세밀하지 못한 집행과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당일 국감에서는 주금공의 초장기 주담대 공급 적정성에 관한 질의가 논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주금공은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며 적극 '나이 제한' 규제에 나선 이후에도 이같은 대출이 이뤄진 것입니다. 

정책금융상품인 주금공의 그린보금자리론에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인데, 이와 관련해 세밀한 상품 설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전망입니다.  

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대위변제액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위변제액도 증가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1208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MG손해보험 매각 특혜에 대한 논란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특히 MG손보 노조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중인 만큼 MG손보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전환 과정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 보증, 캠코의 국유 부동산 '헐값' 대량 매각 논란도  쟁점입니다. 

이밖에 2022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난 금융 공공기관의 수십억대 콘도·리조트 회원권 보유 현황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24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을 불러 종합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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