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학정삼거리 10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지하화하는 '호국로 입체화사업'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300억여 원에서 800억여 원으로 증가
대구시, 재원 확보 위해 전액 시비 추진에서 국비 지원으로 전환 고려

대구시가 북구 호국로(학정삼거리) 입체화사업(이하 호국로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새판짜기에 돌입한다. 호국로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단계에서 북구 학정삼거리와 대구4차순환도로를 잇는 지하차도의 건설 규모가 커지며, 사업비 또한 2배 이상 증가하자 '전액 시비 투입'에서 '국비 지원'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호국로사업 추진에 따른 지하차도의 길이를 기존 700m에서 980m로 늘리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호국로사업은 현 학정삼거리에서 대구4차순환도로까지 왕복 10차로 구간 중 도로 중앙 왕복 4차로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들어 혼잡했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계획한 것이다.

당초 호국로사업 규모는 지하차도 길이 700m에, 사업비는 300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본설계 완료 결과, 주요 도로 간 연계성 및 확장성 확보와 안전망 구축 등의 영향으로 지하차도 길이를 980m로 늘리는 방안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추산된 사업비만 800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6배 증가했다.

사업비가 증가하자 호국로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예산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만 1~2년이 소요되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후 재의뢰로 인한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과 비용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행여나 사업 승인이 나더라도, 8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또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호국로사업을 정부 사업 편입에 따른 국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보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정부와의 물밑작업에 나서 호국로사업을 정부 도로 계획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호국로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된다. 정책적 명분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와의 매칭 사업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통상 국비 50%, 시비 50%다.

다만,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호국로사업에 따른 지하차도 개통 시기가 기존 2026년에서 2~3년 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 관계자는 "호국로사업을 원점부터 재논의한 결과, 국비 지원을 받아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업으로 사업 적정성까지 확보하는 두 토끼를 잡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실시설계 용역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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