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역전에…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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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1년 동결을 제안한 지 18일 만에 2차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보다 적극적 완화를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7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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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동결서 인하로 선회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토부 자문위원회가 현실화 수정 보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1년 동결을 제안한 지 18일 만에 2차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보다 적극적 완화를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71.5%다. 2020년엔 평균 69%였다.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약 6%포인트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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