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조차 거부"…조희대 후보자 "사법부 독립 수호 적임자" 기대감

황두현 기자 이장호 기자 2023. 11.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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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적임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일선 법관들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강직하고 청렴한 정통 법관', '보수적인 원리 원칙주의자', '대쪽 같지만,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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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신 확고한 정통 보수 법관…온화한 성품에 '생불'로 불려"
"사법부 역할 정통해 외압 차단 기대…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전망도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조희대 선임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202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장호 기자 = "결혼식 후 답례품을 드리려고 찾아갔더니 '판사로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거듭 선물을 드렸지만 끝까지 받지 않으셨다"

"소수의견을 많이 내시면서 법리적인 면에서는 주관이 있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라 '생불'로 불린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적임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된 지 33일만이다.

일선 법관들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강직하고 청렴한 정통 법관', '보수적인 원리 원칙주의자', '대쪽 같지만,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가 내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장,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 지명된 '정통 법관'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TK(대구경북) 출신의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분류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청렴한 정통 법관"이라며 "법관으로 놓고 보면 그 이상의 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부장 판사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판결을 하지만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신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법리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생불'(生佛·살아있는 부처)로 불릴 만큼 온화하고 소탈한 인품의 소유자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조 후보자와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며 "오히려 본인에게 훨씬 엄격하고 외부에는 편하게 하는 외유내강형"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셨는데 연수생 결혼식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다"며 "외골수라는 우려와 달리 따뜻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법원행정처 경험은 없지만 법원장(대구지법)을 역임한 만큼 사법행정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정처에 계셨던 것도 아니어서 사법행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대법관을 거치신 것을 보면 실력이 훌륭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주도해 달라는 바람도 있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재판을 많이 하셔서 사법부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며 "법원의 신뢰나 사법권 독립에 침해가 되는 외압을 잘 막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직 대법관으로 한 차례 국회 검증을 받았고,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을 가지 않고 학계를 택한 점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고 교수로 부임하셨으니 깔끔하지 않겠느냐"며 "야당에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접견하면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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