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학력 미인정 외국인학교 청탁금지법 어떡해?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 때 교사·교직원에게 물품을 후원했어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요? 이 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부모가 외국인 학교 교사에게 후원을 했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학교의 후원에 대해 교육청과 외국인학교가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외국인학교도 국내 소재 학교로서 관련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은 성적을 목적으로 한 청탁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라고 반박합니다.

이 학교 학부모회는 추수감사절 등 학교 행사 때 교사·교직원에게 수건이나 초콜릿과 같은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후원품을 받은 교사 대부분은 버스 기사 등 다른 직원에게 재차 물품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어떠한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에 물품이 오가는 건 사교나 의례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학교도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 기관이므로 선물에 대해서는 금액에 무관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해석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반발합니다.

이 학교는 약 20개국 초·중·고 학생 240명이 재학 중입니다. 학생 과반이 외국인으로, 고교 과정까지 수강한 뒤 대부분은 해외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할 때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는 성적을 위해 청탁할 이유가 없고, 후원 또한 대가를 바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선물의 가치도 사회 상규를 어기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측은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