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스스로 세상 떠난 교사, 올해만 벌써 19명

사망 교사 순직 승인율 연평균 2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8월 말까지 교사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25명이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연평균 20명대에 달한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자살한 교사는 2015년 11명에서 2021년 2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2년에 20명, 지난해에도 25명이 숨져 3년 연속 20명대였다.

최근 10년간 학교급별 자살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86명(51.2%)으로 과반이었고, 고등학교 46명(27.4%), 중학교 36명(21.4%) 순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는 6명으로 지난해(12명) 대비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교권 보호를 강화했다.

사망 교사들의 순직 승인율은 다른 직종 대비 낮은 편이다.

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숨진 교사 9명의 유족 등이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3명(33%)만 승인됐다.

같은 기간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보다 낮다.

사망 교사들의 최근 4년간 연간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에 그쳤다. 연평균 승인율은 24.8%였다.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 업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