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부금을 대학에?…"재정확보 절실" vs "절대 동의못해"

"대학 등록금 인상 어려워…국고 확대 외엔 재정난 대안 없다"
"아이들, 아직도 석면 아래에서 공부…유·초중등 재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놓고 교육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학 교육계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특별회계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의 적자 규모는 2조1천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 또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확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대학을 안정성 있게 지원할 특별회계의 설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도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단히 증가할 것"이라며 "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대학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초중등 교육계는 학교 내 석면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내세워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대학 재정을 유·초중등 재정에서 이관해 확보한다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나, 수도권 과밀학급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많은 아이가 석면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지방재정교부금을 떼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를 (대학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특별회계가 적용되려면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나 민주당은 "동생 돈 뺏어서 형님만 먹여 살린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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