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활동범위 규정하는 ‘김건희법’ 만들자”

“제2, 제3 김건희 등장 방지 위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선생님은 카네이션 두 개도 못 다는데 영부인은 선물을 받아도 되는 실정”이라며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 여사에게 있지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김건희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 활동을 제도화해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세금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를 정의한 법은 따로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USC)을 통해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고 규정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투명성 헌장’을 도입해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국제 회의 동행 등으로 규정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편, 해당 법안 제정 및 발의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맡게 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미국에 있는 영부인법에 근거해 천하람 의원실에서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의 긍정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