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경제를 보라,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경제 성장과 정치·사회 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韓경제발전에 “바른제도에 기반한 성공사례” 평가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현재 한국 경제는 고령화, 대기업 집중 등 어려운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론 아제모을루(57)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에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61) MIT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한 공동 회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64) 미 시카고대 교수도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생각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에 대해선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존슨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가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지배층이 그런 제도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아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교수 등 3인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세 사람은 국가 간 불평등과 빈부 차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례에도 주목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지한파’로 꼽히기도 한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국내에서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등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을 사회제도에서 찾고 있는 책이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함께 ‘인생의 책 또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은 책이기도 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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