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함께 추적·연합해상훈련…韓美日 군사협력 완전복원

싱가포르서 국방장관회담
美 하와이 인태사령부 통해
北 미사일 발사 예상지점과
비행궤적·탄착지 주고받아
한일, 北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초계기' 재발방지책 만들기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해 "올해 안에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멈췄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도 전부 복원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수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 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간 셈이다.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관련해 관건은 한미·한일 간에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허브' 역할은 하와이에 위치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연동통제소가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만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필터링해야 하고, 제대로 걸러졌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사안을 고려할 때 수개월 내 진전이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할 정보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국한된다. 세 나라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발사 예상 지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에 관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이는 북한이 세 나라에 대한 핵 공격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중국 등 주변국 우려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도 복원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5년간 멈췄던 3국 간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훈련이 올해 안에 재개된다.

이 장관은 3자 회담에 앞서 오스틴 장관과 10여 분간 약식 양자회담을 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당초 일정에 없었지만 싱가포르 현지에서 전격 성사됐다. 북한이 한·미·일 회담에 임박해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 준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은 NCG 출범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국 국방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그런 역할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무분별한 핵, 미사일 개발은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역내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각국 안보 비용이 가중되는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연설을 통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일 회담에 이어 4일 4년 만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안보 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초계기 갈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초계기 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으면 전반적인 국방 협력 진전이 제한된다는 점에 한일 양측이 모두 공감했다"면서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무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라는 데 서로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각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군사당국 간 실무선에서 협의·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위성' 명목의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한미일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며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싱가포르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