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고양특례시·화성시 '출장계획서…예산 포함' 게시

- 수원시의회 "관행으로 처리, 몰랐다…조례 수정해 공개하겠다"

[수원 = 경인방송]

(앵커) 경기도 내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수원시의회가 상식에 벗어난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매년 시의원 1인당 400~5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무국외출장 예산 공개를 2007년부터 하지 않았는데, 도내 다른 특례시인 용인과 고양은 예산을 포함해 게시해 왔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조례를 수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상민 기잡니다.

(기자)

수원시의회는 홈페이지(정보공개-국제교류)에 '공무국외출장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해외 의정연수 일정과 방문하는 나라, 소요 경비(예산) 등의 내용을 담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한 2006년 첫 해를 제외하고 18년 넘게 한 차례도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를 위해 도내 특례시 두 곳인 용인과 고양시, 내년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를 확인해 봤는데요.

세 지자체 모두 '출장계획서에 예산 항목'이 상세히 기재돼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시는 출장계획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조례(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용인과 고양, 화성시는 모두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게시'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만 게시하라는 조례말고는 없습니다.

시의회는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했다"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례를 수정해 앞으로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수원시의회 관계자]

"(출장경비 내용이 포함된)출장계획서를 올리든지 아니면 결과보고서에 소요 예산을 넣든지 규정을 바꿔서라도 공개하겠습니다."

예산 비공개를 제재할 상위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상식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지배적 의견입니다.

[녹취/도내 특례시 관계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올해 수원시의회 의원들 국외연수로 배정된 예산은 모두 2억614만 원.

시의원들은 25일부터 상임위별로 해외 의정연수를 떠납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

최상민 기자 factseeker0731@gmail.com

#수원시의회 #해외연수 #예산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