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공분양' vs '공공임대' 등 與·野 이견차…조정 시도

기사내용 요약
우원식-여야 간사 3인협의체 회의중
법정시한 넘길 듯…회기내 처리 목표
野 "공공분양·공공임대 비례해 상승"
與 "'내 집' 예산 다 잘라…파행 저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막판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단독 처리한 상임위원회의 재의결은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자정 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여야 간사를 불러 3인 회의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공공분양주택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안(案) 조정이다.

우 위원장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예산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으나, 양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부의를 실질적 목표 시점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모두 양당 원내지도부 직접 담판인 '소소위'로 넘어간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오늘 논의를 해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예결위)에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처리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대부분 다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양당 결단만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사 인식차가 확연해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 민주당 간사는 공공분양주택 예산 삭감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공분양도 중요한데 더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들은 기본 자산 7000만원 만들기도 어려워 공공임대가 더 낫지 않겠냐 주장한 것"이라며 "공공분양은 저희가 양보하고 공공임대도 같이 비례해서 같은 금액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청년에 더 많은 주거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토위·정무위 등 정부 예산안 감액안 단독 의결 상임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것들이나 시행령에 의한 '권력형 예산'들은 쟁점이 오래갈 것 같아서 원내대표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청년들에게 원가에 주택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예산을 다 잘라버린 것"이라며 "이건 사실상 예산심사를 하지 말고 파행으로 가겠다는 목적과 저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단독 일방처리한 안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며 "어차피 법정 처리시한 전에 합의가 다 되지 않아서 (정부안) 원안이 그냥 상정되고, 추후 논의해서 합의 수정안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5시간을 이어진 가운데, 박정 민주당 간사는 오후 1시40분께 "12월2일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12월9일 국회를 열어서 하려는 방안을 잡는 것 같다"며 "곳곳에서 부닥치기도 하고, 합리적이다 싶은 것은 서로 양보하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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