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들 증원 지지"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현재 3,058명
"의료계 의견 듣지만 국민·국가 위한 결정…무리한 증원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하지만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며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천40명, 박정희 정부 2천210명, 전두환 정부 2천770명, 노태우 정부 2천880명, 김영삼 정부 3천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천300명(이상 정원 외 미포함 수치)이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천58명입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며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천 명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 대학당 50명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타협을 이끌기 위한 정치쇼를 벌인다고 했다'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는 "정치쇼가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하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의대 정원이 협상에 의해 이뤄져 왔다면 잘못이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국민의 건강·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며 "협상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28회 내내 얘기하는 등 의료계와 계속 협의한 내용"이라며 "사실 대학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거부)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결국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너무 늦어서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될 것이고,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점검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