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0343?sid=102
신문협회 "새 정부, 징벌적 손배제 언론 규제 법안 폐기해야"
입력2025.06.07. 오전 8:15
수정2025.06.07. 오전 8:22
한국신문협회가 새 정부에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신문 지원 세제 도입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1일 발행한 신문협회보에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정정보도 시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언론 규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전국 52개 일간신문과 연합뉴스 등 발행인들이 모인 신문협회는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기레기들 발광하는거 보니 좋은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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