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배달 수수료 합의 불발… 10월 내 마무리 실패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하는 수수료·배달료 표기된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3가지는 협의체서 합의 마쳐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논의하는 상생협의체 마감 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30일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주최로 열린 배달료 삭감 반대 집회에서 한 배달기사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협의를 위한 ‘상생협의체’가 10월 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1월 4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배달 수수료’에 대해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3개월간의 논의가 불발로 끝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은 실패했다. 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 배달업체와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이번에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수수료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수수료 체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입점 업체들은 여전히 이 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배달 수수료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다른 안건에서는 합의가 도출됐다. 소비자 영수증에 배달료 및 수수료를 표기하고, 배달 기사에게 경로 정보를 제공하며, 플랫폼의 최혜대우를 중단하는 등의 3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지난 7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4사와 입점 업체 대표들이 참여해 수수료 체계 개선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부는 중재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가 10월 안에 상생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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