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법 소위 통과…구속되면 세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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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기소 후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추후 무죄, 면소,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구속 기간 받지 못했던 세비를 소급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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