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집권여당 대표로 정체성 가져야”

특별감찰관 놓고 한동훈 비판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을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했다.

24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표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에둘러 공격했다.

또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 역시, 원내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23일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당 투톱 중 하나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원내지도부 소관사항”이라고 맞받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박근혜정부 때부터 도입됐지만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모두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7조는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이래 국회는 추천을 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원내지도부 소관인 만큼 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친한-친윤계 갈등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 원내대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감찰관 추진을 주장하는 친한계와 이를 막으려는 친윤계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