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간 상생협력 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협약 당시와 달리 지자체 간 이견과 실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은 아예 한 발짝도 떼지 못한 데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역시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추진 속도가 더딘 것이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상생 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양 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11개 협력사업을 추진,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2개는 검토 중이며 1개는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돼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장기검토 과제는 금강하굿둑 서천 장항쪽 배수갑문 설치 사업이다. 당초와 달리 양 지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충남도는 극한 강우 및 대청댐 방류 시 금강하굿둑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장항쪽 배수갑문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배수갑문 설치로 인해 새만금호 수질 악화 및 어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자치도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국가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충남도는 국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북자치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력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차대첩지 국가지정 문화재 공동 지정’ 사업 또한 역사적 사실 규명에 대한 이견으로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였던 웅치(전북자치도 완주군)와 이치(충남 금산군) 중 어느 곳을 ‘최초 육전 승전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양 지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적 지정 이후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약초산업 특화 공동발전 사업은 충남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전북자치도 무주군과 충남도 금산군은 각각 천마와 인삼을 특산품으로 하고 있어 계획 당시에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가 인삼 재고 문제와 원료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체적인 인삼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동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 이외에 △서해안 철도 전구간 복선전철 신속 추진 △대둔산 도립공원 활성화 추진 △금란도·장항항 상생협력 개발 등의 사업도 예산은 물론 이견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생협력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양 지자체의 상생협력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은 “상생협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은 내용을 변경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생협력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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