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내란’이어 ‘내전’ 선동까지…‘괴물’이 된 대통령
2. ‘최상목 비토’ 약화…여권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

1. ‘내란’이어 ‘내전’ 선동까지…‘괴물’이 된 윤석열

▶윤석열 변호인단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다. 만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어

▶유승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을 버렸다. 대통령이 품격과 체통, 이런 것을 지키고 양쪽 시위자들이 충돌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최소한 있는 것이다. (편지는) 완전히 태극기 시위대를 보고 '체포영장을 막아 달라'고 선동하는 것인데, 너무 놀랐다. 정상이 아니다.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자진 출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분열 중인 국민들에게 '내가 죄가 있으면 수사받고 죗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김용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우려스럽다. 국민을 통합하는 것, 정치 진영 간의 대립이 국민 간의 극단적인 충돌과 소요로 확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자세다. 대통령께서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편지로 인해 실제 국민들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다. (편지가) 양 진영의 국민들이 충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쉽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찬대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가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은 현재 자신의 행동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임. 특히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음. 부정선거 등을 믿는 아스팔트 보수, 극우 강경보수 등을 선동해 한남동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내전’이 벌어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게 뻔한 이런 짓은 그 후폭풍과 후유증 차원에서 볼 때 윤석열 개인이나 부부가 단죄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은 절망감을 넘어, 어떻게 이런 ‘괴물’이 정부 수반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나 하는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

② 더 큰 문제는 체포하고 구속해 격리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당분간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검찰 출신 변호사 및 강성 친윤계 율사들의 입을 통해 ‘법꾸라지들’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운명.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쪽은 사사건건 절차와 권한을 문제 삼고, 일반인들은 알아듣기도 어려운 온갖 법률적 반박 논리를 만들어서 시간을 끌고, 지지자들을 선동할 게 분명.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줄이자, 윤석열의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다른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무한 가지치기 수사’, ‘탈탈 먼지떨이 수사’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음. 그랬던 윤석열이 이젠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다”고 누구보다 목청을 높이는 중.

③ 현재 윤석열이 시간끌기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이의제기들은 억지주장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해소가 가능한 사안들. 다만,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처리해 이런 사소한 시비거리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헌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빌미를 줄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뜻. 물론 현 수사체계에서도 윤석열을 단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특검을 통해 ‘법꾸라지’ 윤석열의 생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좋은 일이고, 나라의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도 꼭 필요해 보임.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 토마토Pick!

3일 토마토Pick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관련 일정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과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 전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4.09.25 ~ 2025.01.1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화면 개통
2025.01.01 ~ 01.07 : 간소화 자료 정기 제출
2025.0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25.0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5.0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2차)
25.04.10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

올해 달라진 점은?

국세청은 올해 진행하는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 명단을 제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각종 공제 요건 및 부양가족 연간 소득을 팝업 안내로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변경되는데요. 이밖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강화되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기혼자 혜택 확대 : 우선 지난해 결혼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5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되는데요. 이같은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이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일단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추후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득공제 혜택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기부 관련 공제율 :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 오른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비 관련 혜택 :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는 추가로 소득 공제됩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자녀 공제 혜택 확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 2명(30만→ 35만원), 3명(60만→ 65만원), 4명(90만→ 95만원)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 또한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

다만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꿀팁은?

-연금계좌 적극 활용 : 업계에 따르면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두 항목 모두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의 연금계좌인데요.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IRP 한도까지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기부로 혜택 챙기기 : 잡화, 가전, 옷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다공제 사례 공개
국세청 "꼼수 적극 대응"

국세청은 최근 과다공제 사례를 일부 공개하며 이른바 '꼼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껏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윤 ‘영장 집행서 기동대 지원 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직전 경찰기동대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관련기사

정부의 의료 개혁
현장에서는 ‘외면’

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하에 지난해 초부터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보상 등 4대 개혁과제를 내세웠는데요. 다만 정부는 이러한 개혁안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 현장에 있는 의사들에게 거듭 외면당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개혁 논의까지 지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취임 전 정치집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집회 형식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BS뉴스의 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워싱턴DC의 캐피털원아레나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정 구상을 밝히기 전에 강성 지지층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IS 추종’ 미국인 차량 테러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1일(현지시각) 새벽 차량 돌진 테러 사건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인 텍사스 출신 퇴역 군인 샴수드 딘 자바르(42·사망)가 사건에 사용한 차량에서 IS 깃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자바르는 사건 전 녹화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왜 IS에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FBI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건’이 아닌 ‘테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IS가 이번 사건 수사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팔레스타인 “알자지라 방송금지”

1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이날 관할지역에서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의 송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와파(WAFA)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팔레스타인 법과 규정을 위반한 알자지라의 법적 지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팔레스타인에서 모든 기자와 직원, 제작진 및 계열 채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때문에 보도 이후 PA를 주도하는 파타당과 알자지라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한편 알자지라는 카타르 왕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중동·아랍권 최대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에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도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관련기사

멕시코 페소화, 폭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미국 달러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은 20.82페소로 마감했는데요. 페소화 가치는 지난해 약 23% 하락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달러당 약 16.26페소에 거래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6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거에서 좌파 집권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의회 권력도 장악한 뒤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커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새로운 관세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페소화 변동성이 심화했다고 통신은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창용, ‘구조개혁’ 역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올해 통화정책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총재는 또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은 “환헤지 물량, 환율 안정 기여”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2일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 헤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한다는 것은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해놓은 일정 기준보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을 경우, 보유한 해외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을 통해 매도한다는 뜻인데요. 윤 국장은 이어 "해외에서 볼 때 고조됐던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이는 상황인데, 경제 정책과 정치 프로세스가 분리되는 모습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도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먹거리 물가 ‘비상’

지난 2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4894원으로 전년(2817원)보다 73.7% 올랐습니다. 무도 3262원으로 전년(1769원)보다 84.4% 급등했는데요.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아울러 탄핵정국으로 환율이 치솟아 밀가루, 설탕, 유지류 등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식품 물가도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7.71% “알뜨르 비행장 스포츠 타운 조성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스포츠타운 조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32.29%였습니다. 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55.9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35.12%), 국방부와 사전 합의 되지 않음(8.18%)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타운 조성 찬성 이유로는 지역개발을 위해(61.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확보 시급(21.12%),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15.53%)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멸종위기종' 물수리
치료 후 자연으로

2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다친 채 발견됐던 멸종위기종 물수리가 최근 치료를 받고 회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조센터는 이 물수리는 지난해 10월 18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바닷가에서 다친 채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검사 결과 물수리는 우측 오훼골(날개와 가슴 사이 뼈) 탈구가 확인됐으며, 왼쪽 첫째 발톱 부상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구조센터에서 70여일간 맞춤형 진료와 밀착관리를 통해 물수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성공했죠. 구조센터 관계자는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구조·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물수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등급 관심 대상 동물입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건사고에 올해 전망도 마냥 밝지만은 않은데요. 여러분께서는 2025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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