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2억7000만 원 편법 사용"

집들이 행사 무관한 용산공원 예산 끌어와
특정 업체에 입찰 사전 정보 제공 "부적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서 환영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당시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편법 예산 집행을 통해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업체에 사전에 입찰 정보를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의혹에 대한 국회 감사 요구 결과'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행사 비용 약 2억7,00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사업 예산을 끌어다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행사 주관 기관과 목적, 장소, 참여자,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집들이 행사가 기획된 점, 행사 목적이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이었던 점에서 용산공원 관련 예산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자들에게 고의성을 찾지 못해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용산공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LH가 2022년 9월 대행 용역 입찰 공고에 앞서 관리 운영 대행 용역의 과업 내용서 등 입찰 주요 정보를 A업체에 제공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해선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