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급증에 재고화물 4년새 3배로 늘어…50만건 넘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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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 수도 4년 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은 "테무, 알리 등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로 체화물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의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보관, 폐기, 반송 등에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체화물품 감축 및 공매 낙찰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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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 수도 4년 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됐다가 폐기되는 물품은 연간 50만건이 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화물품은 지난해 63만7천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9만6천건)보다 224.5% 늘었다.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간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들이다.
체화물품은 2019년 19만6천건, 2020년 18만4천건 등으로 20만건이 되지 않았으나, 2021년 23만1천건, 2022년 69만8천건 등으로 급증했다.
해외직구 이용이 늘면서 체화물품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이용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화물품 가운데 해외직구 물품 등 특송화물은 지난해 59만9천건으로 4년 전(4만6천건)보다 1천213.1% 급증했다.
특송화물이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3.3%에서 지난해 94.2%로 커졌다.
특히 중국산 특송화물이 2019년 7천건에서 지난해 54만1천건으로 7천515.7% 늘면서,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85.1%로 커졌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체화물품은 33만1천건이다. 이중 특송화물은 29만9천건(비중 90.2%), 중국산 특송화물은 26만1천건(78.6%)이다.
[표] 체화물품 건수 추이 (단위: 건)
※ 자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관세청
체화물품이 늘면서 폐기되는 물품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 당국은 체화물품에 대해 공매, 반출 통보, 국고 귀속, 수탁 판매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
지난해 폐기 물품은 55만4천건으로 4년 전보다 197.4% 급증했다.
폐기 물품은 2019년 18만6천건, 2020년 12만8천건에 머물렀으나, 2021년 23만3천건, 2022년 55만1천건 등으로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체화 후 통관 건수는 1만4천건, 공매 낙찰은 185건에 그쳤다.
화주가 불분명한 체화 물품 등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체화물품을 포함해 밀수품 등까지 보세화물을 폐기하는 비용은 연간 3억∼4억원이다.
오기형 의원은 "테무, 알리 등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로 체화물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의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보관, 폐기, 반송 등에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체화물품 감축 및 공매 낙찰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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