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위해 여야가 힘 모아주길”

연대 논술 문제 유출 관련 “책임자 문책·재발 방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성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을 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선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한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우리 외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세안 입장에서 시장 규모도 크고 거리도 짧고 정서도 비슷한 한국을 중요한 대화 상대국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과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